정부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해양 과학 교육과 연구를 전담할 국가 기관의 조직 구성, 운영 절차,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 생물과 해양 환경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05-19·통과 2020-05-19

🇰🇷통과산업·노동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관할구역 조정

부산시가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구의 경계를 조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경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20-05-12·통과 2020-05-12

🇰🇷통과법무·사법

법무부감찰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법무부감찰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권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무부 내 감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2020-04-28·통과 2020-04-28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청 조직과 정원 기준 확정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조직 구조와 인원 배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교육청의 부서 설치, 직급별 정원, 전문직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교육청의 행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04-07·통과 2020-04-07

🇰🇷통과법무·사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기준 마련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자격, 평가 기준, 임용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시기에 승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다.

2020-04-07·통과 2020-04-07

🇰🇷통과정치·행정

상훈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해 훈장과 포장 수여 기준을 현대화한다. 이번 개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상훈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다양한 공헌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수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3-10·통과 2020-03-10

🇰🇷통과정치·행정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언론 피해 구제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 시행령은 언론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개정안은 중재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경제·재정

축산자조금 조성·운용 규칙 시행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소·돼지·닭 등 축산물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자금을 모아 품질 개선, 수출 확대, 소비 촉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020-03-03·통과 2020-03-03

🇰🇷통과정치·행정

풍속영업 규제 강화 시행령 시작

정부가 풍속영업 규제 시행령을 통해 업소 운영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 시행령은 풍속영업의 정의, 허가 요건, 영업 금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 풍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0-03-03·통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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