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46 / 1619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59조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