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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56 / 534 페이지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수업 중인 교사에 한정돼 방과 후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은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활동과 상담·행정업무 등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 관련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을 반영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신제품 출시 전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사는 허가 신청 이전에 자신의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어느 등급인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던 희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이자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09년 이후 15년간 물가는 36% 상승했지만 금리는 하락해 농어민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원청사의 채권이 압류되면 하도급업체 몫이 나중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대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