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62 / 1618 페이지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70명대에 달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