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65 / 1618 페이지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극도로 부족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타운은 높은 관리비로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