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인데, 많은 법인이 형식적인 회사 등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가 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