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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534 페이지정부가 우편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편 요금 기준, 배송 시간, 서비스 품질 등 구체적인 운영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편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특정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대안교육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학부모와 기관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소득창출과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재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민법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구(舊)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218조의8에서 '금치산'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 민법에 맞춰 수정한다.
교원 피해 치유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외부 기관에만 센터 지정을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깎아주며, 집을 처음 사거나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취득세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고 있어 지원을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