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88 / 534 페이지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가운데, 국방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방위산업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핵심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활용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정부가 방위사업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채용을 사전 승인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첨단 방위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교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달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두 직종의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공정한 인사 관리를 도모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설립, 운영, 감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우체국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문직공무원의 인사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직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명칭을 여성 정책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 관련 사무(영유아 보육 제외)를 새 부처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에너지 부처에서 감축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전문경력관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민간 기업이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공직 조직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가 재해대책에 포함시키고, 농가의 생산비 손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임업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