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농과 육아를 동시에 담당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연구시설 공동활용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이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3-27

🇰🇷발의경제·재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구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책정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훨씬 낮아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조사가 지연되고 세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중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의원 등 18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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