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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정부, 딥페이크 영상물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물인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 동남부 주민 사법접근성 개선…성남지방법원 신설 추진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164만여 명의 관할인구와 연간 2만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효행 장려법 개정안, 효를 일상의 가치로 재정의 정부가 효를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로 재정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매월 1일 '효의 날'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부양'에서 '봉양'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사업 제안자의 사전 토지 취득 허용 정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공기관 등 사업 제안자가 협의 방식으로 토지를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토지 취득은 사업 인정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놀이터의 아이들 목소리를 법적으로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들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추진 정부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 종사자의 임금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같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에서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추진...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강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
학교·어린이공원 소음 민원 해결, 경범죄 처벌법 개정 추진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공원에서 나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놀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체육 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정부가 학교 운동선수 중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관리 등 기본 규정은 마련했으나,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책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아동사망 원인 체계적으로 분석·예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아동사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의 3분의 2가 암, 사고, 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 비축유 해외 유출 차단…정부 통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 공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비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