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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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534 페이지타투가 처음으로 의료법 규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전문가의 시술이 처벌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의원에서 시술받는 경우가 1.4%에 불과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화된 관리를 원하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은 줄어드는 반면 미표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만 제한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를 새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 심사 시 지역 교통 인프라 상황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가 2021년 1만 6천 건에서 2023년 2만 7천 건으로 70% 이상 급증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일된 인증제도로 객관적인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지원 혜택을 받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 종사자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취재 기자의 법적 보호가 불명확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데, 지상파 3사 등 일부 언론사만 자체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