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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534 페이지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손질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항의 명칭과 산정 방식이 바뀌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타다 같은 대형 플랫폼 운송앱의 불공정한 기사 배정과 과도한 중개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기사에게 공정하게 승객을 배정하고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했지만, 2024년 기준 신청 5천 건 이상, 선정 4천 건 이상으로 업무가 급증하면서 실제로는 고시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해온 상황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처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체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여야 교섭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6일로 제한된 난임 휴가 중 절반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데다,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