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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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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정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법을 개정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을 15%에서 20~22%로 인상하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 월세가 150만 원을 넘으면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자 이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