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들이 충전 요금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을 15%에서 20~22%로 인상하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 월세가 150만 원을 넘으면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자 이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점식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식품과 제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별·산업별 성별 고용 격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무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주요국들이 온라인 수출을 국가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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