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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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34 페이지정부가 지방의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지역 인재 확보와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 연구직과 지도직의 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한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간 업무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수출입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통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무역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협약에 따른 규정을 정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압가스 취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내용은 고압가스 저장, 운반, 사용 등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빛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 정책 추진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을 원해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