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301 / 534 페이지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인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즉시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전시·사변·무장반란에만 한정하고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과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무효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정부가 택배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택배 종사자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5.7회이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사례가 2,400명에 달하고, CT도 한 해에 130회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