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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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535 페이지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호한다.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은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동안 공사가 건설비를 들여 만든 시설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사용 승인, 임차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는 공항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가 14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친일재산 환수를 본격 재개하기로 나섰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친일재산 조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거의 환수되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14년간 유휴 상태였던 전담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친일 재산 환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 엄격히 관리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직장 내 법규를 위반해도 인증을 유지하며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 준수를 인증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가 분기마다 인증 기업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나서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만 제한되어 있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불편이 컸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시골 지역 대상자들의 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방치된 선박에서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항만에 오래 묵혀있거나 공유수면에 버려진 노후선박들은 관리 공백으로 인해 침수나 침몰 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특히 최근 잦아진 대형 태풍으로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