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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535 페이지정부가 탈북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명으로, 이 중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업 공백으로 일반학생 대비 중단율이 2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미달이 시작되었고, 2040년까지 20대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재정진단, 학과 통폐합, 대학 통합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불법 과일·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나자 마련한 대책이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했으나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부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유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형유산을 배우는 일반인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15%에서 30%로 공제율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상향하며, 공제 기한도 연장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 핵심 기술자 유치 비용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우수 인재 확보를 장려한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세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