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33 / 534 페이지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초래되는 '기소를 위한 수사',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바이오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은 조직 구조를 재정비해 정책 조율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선박관리업체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감시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규제 영향 분석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