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일상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업체는 제품 출시 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기준도 명확히 정해진다.
정부가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생태계 환경에 대응하고 야생생물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호 대상 동물과 식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의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 포획과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양 오염 방지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 생물 조사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 기회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인재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응급실 운영 기준과 의료진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응급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 이수자들이 대학 입학이나 자격 취득 시 자신의 학습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 신청부터 심사, 인정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된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격 취득 요건, 지도 활동 기준, 윤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투자 개념 정의부터 국회 감시까지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은 투자 관리 전담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해 체계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언제든 새로운 기술과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직업훈련 기관 지정, 교육 과정 운영, 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과 환율위험 회피 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정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가 AI 등 첨단기술 확산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보보호와 산업기술 보호가 국내 중심이라 안보 위협 물품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명시적 수출입 제한 사유로 추가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상응조치 발동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