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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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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535 페이지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상청이 제시하는 미래 기후 예측 정보를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요건을 포함해 수사기관이 범인의 고의성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입증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실만으로도 더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제조사들이 국방부 인가시설에서 화약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방위사업법 기준의 시설에서만 만들어졌으나, 민수용 안전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먹는샘물 광고 규제 대상을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해 최근 활성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영화관 입장료 부가금이 폐지되고 영화 상영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입장권의 5% 이하를 거두는 부가금은 관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화관 요금 인하를 유도해 관객 증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폐지된다.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금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만 이 규정이 빠져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위장 수사로 불법 마약 유통망인 다크넷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