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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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535 페이지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매 가격을 초과해 표를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전국 차원의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태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연체금 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연체 가산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 경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기술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학교'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문해력 저하,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이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자료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이 1993년부터 독립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책 인식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나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