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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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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535 페이지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5배까지 인상된다. 현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배상액이 범죄자의 이득보다 적어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에 10%를 추가로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자의 의도가 명백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확히 5배로 고정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상표권자들이 침해에 따른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해지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터폴 협력이나 해외 사건 대응 등에서 국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 이자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6%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출을 하는 사금융업자들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으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을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격조항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파산 여부만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교통안전지표'를 법제화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각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와 안전역량을 평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