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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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535 페이지장애인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지급되면서 실제 임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리해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흉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러한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총포 불법 소지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흉기 소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신설해 범죄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관서의 근거법령 부족으로 조회 요청이 반려되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습 방해, 위험한 행위 강요, 과도한 다이어트 요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송달을 규정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의 전자송달 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통보를 허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
정부가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을 대폭 정리한다. 올해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들 재난을 통합 관리하면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방지, 산사태 대응 등 관련 조항 40개 이상을 삭제하고, 포상과 벌칙 규정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접 지원금 비율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 주민 전원의 합의를 요구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수 반대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