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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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535 페이지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식별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조사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에 맞춘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 선고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5개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정비해 파산자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방針이다.
정부가 테러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적을 받아 현행법은 제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간접 소유나 통제하는 기업 자산까지 포함시킨다.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난 대응이나 국가 사업 지원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과 형사책임 감경 기준이 없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직무에 나서기 어려웠다.
의료기관과 보건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의료법인과 지방의료원, 보건복지협회 등이 의료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의 만료 시기를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차량이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