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4-12-23

🇰🇷통과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기록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02-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4-11-0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02-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대구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11-2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3-06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원하는 시기에 군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대리로 처리해주는 불법 중개 시장이 생겨났는데,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2-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3-20

🇰🇷통과IT·AI·과학AI 생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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