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재산 추적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성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돼 온 예금보험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공무원의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한 번에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2000cc 기준을 3000cc로 올리고,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더 이상 차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7월 14일로 정해진 이날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양식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농지법을 개정해 양식 등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산시설과 동등하게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바뀐다.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였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