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86 / 535 페이지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은 상표 등록 출원 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품 출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요청이 잇따랐다.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공사 관련 보험 가입률은 14.3%에 불과해 감전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새로운 법안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문화영향평가는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로 45조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돌면서 경기 부양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만 처벌하지만, AI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고등학교까지 피해가 확대되자, 이런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천만원이면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 영업소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더 이상 직접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인증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기준, 관련 벌칙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한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