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0 / 535 페이지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아동이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까지만 감면하는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대상을 확대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식품 광고의 부당한 표시를 적발하고 규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 모니터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부당 광고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체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도서 지역의 해상 교통 운영을 민간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채산성이 낮은 항로를 민간 선사에게 결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친환경 기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사 피해 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악천후나 긴급정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해주지만, 최근 운항 지연과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