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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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535 페이지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면서 다른 외국을 위한 정보 유출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 퇴소 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이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와 식사비, 강사료 등이 더 이상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가족 간호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이나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공부와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 운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연 개최 시 화재뿐 아니라 대규모 인파 관리까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감면 규정은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세금 관련 법안의 자동 통과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 245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세금 법안은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를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같은 우선 매각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무주택 군인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