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3 / 535 페이지진로교육법이 개정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 12조원대 수출액을 기록하는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 산업이 올림픽 정식종목 등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대회를 개최하면서 구단 해체와 선수 처우 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늘어나자 현행법상 최대 15억원의 벌금 수준을 올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유출로 얻은 이득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액수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회사에 체계적인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 발생으로 1억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1조 4천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축산업계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중앙의 고용노동부 감독관만으로는 급증하는 신고사건과 현장점검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시장, 도지사 등 지방 행정수장이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예방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의 자격과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사항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해 전문가 양성이 불안정했는데, 개정안은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과학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현행법상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의 한계가 드러나자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국제 테러조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인가 취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도청 장비의 제조와 판매 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소 3년 이하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미수범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