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통합관리 법안 추진

축산물 유통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거짓 가격정보 제공, 부실한 거래계약 관행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거래가격 공개,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방파제 등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이 불명확해 소유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구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운행 지연을 우려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기구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7세 이상으로 낮춰 7∼8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입학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민간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엄격한 심사 절차와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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