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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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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535 페이지정부가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달리 양어장의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한된 사용기간과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초래했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경관·교통·교육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 후 최대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받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남은 배터리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꾼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지만, 인터넷상 거짓정보나 비방 콘텐츠로 인한 불법 수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범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법은 성범죄 관련 촬영물 차단만 서면 의결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12개월 한계로 충분한 보호가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