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9-12

🇰🇷통과정치·행정AI 생성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6-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11-27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11-27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5-02-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8-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5-09-25

🇰🇷통과IT·AI·과학AI 생성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5-07-0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7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0일에 불과한 출산휴가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21일로 확대되며,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증대되어 불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9-12

🇰🇷통과IT·AI·과학AI 생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융자'로 다양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는 정부 예산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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