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1-0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09-1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현직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등급을 낮추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9-12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아 동종 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11-24

🇰🇷통과IT·AI·과학AI 생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4천여 개 기업 연구소의 인정 취소 때마다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2-0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6-18

🇰🇷통과정치·행정AI 생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6-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 미납 통신비나 보험료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로 직장을 잃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보고돼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02-24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산림재난방지법안, 정부가 산불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시기 선택제 도입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 희망 시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도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어려워 제도 활성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직장이 17.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대폭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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