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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안호영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더 자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추가 교육비와 소득 감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상담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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