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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25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12

🇰🇷통과외교·안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2-19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2-26

🇰🇷통과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25

🇰🇷통과경제·재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12-19

🇰🇷통과산업·노동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법안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토지 취득과 공급, 교육·의료 시설 건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차전지와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만금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26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임신 근로자·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법 전부개정…자율성 강화·지역인재 육성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11-27

🇰🇷통과정치·행정

어촌·어항 활성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04·통과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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