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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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535 페이지정부가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간 수확 후 시장격리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재배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밀과 콩 등 주요 양곡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 소비 촉진에 나선다.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된 이 규칙은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매점 상품의 시장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은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 공개, 비축 및 방출 기준 등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SNS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장애인의 기기 이용률과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접근성 지침이 있음에도 제공업체들의 준수율이 저조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수적인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시 내 숲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도시 녹화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지어지거나 임시로 수리된 건축물들이 구조적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4년 시행된 유사 법안의 낮은 인지도로 많은 위법건축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강화된 건축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내 다이빙 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수중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점검과 교육자 배치만 규정했으나, 최근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영장과 수상레저시설에 이미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만큼 수중레저시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