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33 / 537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정이 빠져 있던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재지정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원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이 위기를 맞자, 정부가 꿀벌 보전시설을 직접 설치해 꿀벌을 보호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면서 생태계는 물론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선거권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선거는 지역금고로 제한되는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