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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안,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줄 것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부 왜곡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이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로봇 농기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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