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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537 페이지정부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최대 60일,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정부는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주민에게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업에 개선을 명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보가 비공개로 남아있었다. 같은 원인의 재해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이 명확히 공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재산 추적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성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돼 온 예금보험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공무원의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