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53 / 537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비리 징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들이 가벼운 처벌로 원칙을 무시하는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추가로...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촌 주택 개선에 따른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개선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의 조치다. 개정안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이 저지른 횡령·절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족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