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경제·재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이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로봇 농기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난 시 분실물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의 필수 근거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기후 관련 과학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일관성 있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아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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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가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 행사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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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이 경제안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정보원법이 경제안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호무역과 AI 패권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식량, 에너지, 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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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한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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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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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안,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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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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