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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60 / 537 페이지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관심도가 낮아 재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조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실태조사 규정에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확정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반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단순 복구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 기획사의 회계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요청할 때만 수익 내역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요청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와 수익 배분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회계 자료로 인한 수익 분쟁과 계약 미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