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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537 페이지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악화와 경기 부진 속에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작된 관련 분야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시상환 유예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비와 전기·유류비,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 지원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지원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정 오류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은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정보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