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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며 주주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맞춤형 AI 지원,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IT·AI·과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은 시험 실시 여부를 정부 부처의 재량에 맡겨 응시 기회가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입법 일탈 문제도 해소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보훈기금법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가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후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형영화·단편영화

정부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등급 심의를 면제해왔으나,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로 청소년이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 화장품 제조업체 결격사유 확인 절차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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