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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산업·노동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970년대 230만ha에 달하던 농지가 2024년 150만ha로 급감한 가운데, 전체 농지의 43.8%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현재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는 모든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경제·재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경제·재정

어업인 세대교체 촉진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령 어업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젊은 후계자에게 넘길 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사회·복지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사회·복지

임종환자 장기기증 시 연명의료 허용 법안

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구인 광고 대부분이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만 표기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6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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