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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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중 75세 이상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제대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모든 지역의 제대군인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왔으나, 최근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되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직접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우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교육과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