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병역법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공항 전용매장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산업·노동AI 생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의 총액만 명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특수임무유공자 거주복지 지원 범위 확대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요양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로 인해 단순 주거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와 유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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