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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 사업에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과거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숙인보호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IT·AI·과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킨다. 한방난임치료도 관련 비용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벗어나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대입시험 출제 등 핵심 교육정책을 담당하면서 교육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 교육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명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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