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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도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학원법이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꾼다. 외국어 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읽기, 쓰기, 시험 대비 등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출입국 관리 제도와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게임 중단이나 배급사 계약 종료로 인해 이용자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 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해 시장이 출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