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실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 편중이 심해 매출액의 71.9%, 수출액의 87.2%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협력 수준도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옥내 충전시설에 소화수조와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1천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며 진압이 극히 어렵고,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화상통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보험과 은행이 화상통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를 전화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게임 산업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화재처럼 특수한 원인의 불은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어 간부숙소에만 입주할 수 있지만, 숙소가 부족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를 감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이미 판매계약이 확정된 콘텐츠 제작 단계에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영세 제작사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해도 초기 기획 단계에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230조원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티메프 사태 같은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로 나선 것이다.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훈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