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951 / 1065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도로법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현행법은 보조 대상을 광역시로만 제한해 특례시 지역이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규모가 광역시에 못지않은 대도시도 도시순환도로 구축 같은 사업에 필요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직 위험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17,600여 명이 사라지고 41조 원대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했다. 법안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금을 조성해 폐지지역의 새로운 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주차장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소화수조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만 규정했으나, 화재 대응 기준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보험공단 직원에 수사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기관이 1,717건 적발되었으나, 3조3,763억 원의 부당이익 중 6.92%만 환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사법 개정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군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 거주 군인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되, 영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사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부실감리의 위험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만 번호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별도 입증 없이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발의일 2024-08-0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부업체 임원 채용 자격 요건 강화된다

대부업체 임원의 채용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을 받은 자에게만 5년간 임원 취임을 금지했으나, 같은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만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도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영구적 제도로 전환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법 개정안,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경제 지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지될 경우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전라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4-08-0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 투표하기 어려워지자 마련된 조치다. 법안은 조합원이 화상회의로 참여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의 자조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표다.

발의일 2024-08-01

← 이전 1…949 950 951 952 953…1065 다음 →